자활 근로 조건부 유예, 91만원 소득 신고하면 생계급여 유지할 수 있을까

시작하며

자활 조건부 수급을 받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91만원의 소득을 신고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생계급여 지급이 가능하며 대략 12만8,000원 정도가 지급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 신고만 한다고 자동으로 지원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상황과 증빙 절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91만원의 소득 신고가 생계급여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활 조건부 유예 제도와 지급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다.

 

1. 91만원 소득 신고,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자활 조건부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사람들이다.

즉, 만 65세 미만이며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1) 선택 1: 공공기관을 통한 취업 알선

• 구청, 자활센터, 고용노동부 등에서 취업을 지원해준다.
• 직업훈련, 자격증 과정 등을 통해 일반 기업으로 취업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선택 2: 본인이 직접 구직

• 현재 직업이 있거나, 특정 직종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면 직접 구직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건축, 인테리어, 미용 등 특정 기술이 필요한 직업을 유지하면서 경력을 쌓는 것이 해당된다.
• 이 경우, 소득을 증빙해야 하며, 90만원 이상의 소득을 신고하면 조건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2. 91만원 소득 신고 시 생계급여 받을 수 있는 기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일부 자활 담당자들은 이를 ‘임의 소득 신고’라고 부르기도 한다.

 

🔹 2025년 자활 사업 기준

자활 사업 안내에 따르면, 매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신고하면 조건부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을 신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조건부 유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조건부 유예를 받기 위한 요건

• 근로소득자: 주 3일 이상 근무하거나 주 2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 사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매출과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
•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수이며, 담당 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생계급여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 2025년 생계급여 기준

•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76만5,444원
• 91만원 소득 신고 시 근로소득 30% 공제 적용

 

🔹 실제 지급액 계산

• 91만원 × 70%(근로소득 반영율) = 63만7,000원
• 생계급여 지급액 = 76만5,444원 - 63만7,000원
• 최종적으로 약 12만8,000원의 생계급여 지급 가능

 

4. 생계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91만원 소득 신고 후에도 생계급여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소득 확인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 구청의 소득 검토 과정

• 소득 활동을 입증해야 함 →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사업 매출 증빙 등의 자료 제출 필요
• 정기적인 소득 점검 → 반기별(6개월마다) 1회 이상 추가 조사 진행
• 소득 신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소득을 추정할 가능성이 있음
• 신고된 소득이 너무 낮거나 의심될 경우,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담당 기관에서는 91만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검토하며,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 가능성을 조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12만8,000원의 생계급여만으로 생활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경우, 예상 소득을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생계급여 지급 여부를 조정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5. 자활 조건부 유예와 지시 유예

🔹 조건부 유예

• 9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 91만원 신고 시 생계급여 12만8,000원 지급 가능
• 정기적인 소득 조사 및 서류 제출이 필요

 

🔹 지시 유예

• 소득이 90만원 이하이지만, 현 직업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 건축, 미용, 인테리어 등 경력이 중요한 직종에서 선택 가능
• 소득이 90만원 미만이어도 조건부 유예 없이 생계급여 일부 지급 가능

지시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 의지와 지속적인 소득 창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다.

 

6. 의료급여 혜택은 유지될까?

91만원의 소득을 신고해도 의료급여 2종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1종 의료급여가 아닌 2종 의료급여가 적용되지만,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치며

91만원 소득 신고 시 생계급여 12만8,000원이 지급될 수 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

단순히 소득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소득 조사와 담당 기관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소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담당 기관에서 진행하는 소득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후 관련된 추가 정보가 나오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