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배달이나 택배를 한 번이라도 해본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꼭 확인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의 확인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며, 단순히 배달·택배를 이용한 실적만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조건부터 증빙 자료 준비법, 지원 제외 업종, 신청 방법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신청 대상자라면 꼼꼼히 읽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어떤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을까?
(1) 매출 기준은 얼마나 될까?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올해 새로 개업한 경우에는 월평균 매출을 연환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2) 실적 기준은 어떻게 판단할까?
-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어야 함
- 직접 배달을 했더라도 실적 증빙이 가능하면 인정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하므로 서둘러야 함
(3) 사업자 조건도 확인해야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여야 함
- 휴업 중이라도 2024년 1월 이후 실적이 있다면 지원 가능
- 법인사업자 포함
- 전 업종 가능, 단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은 제외
조건 구분 | 기준 내용 |
---|---|
매출 기준 |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실적 인정 기간 | 2023.01 ~ 2024.12 |
개업 기준 | 2024.12.31 이전 개업 |
휴업자 여부 | 휴업 중도 지원 가능 |
업종 제한 | 주업이 배달·택배면 제외 |
2. 어떤 자료로 증빙해야 할까?
(1) 플랫폼·택배사를 이용한 배달 실적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운송장
- 배달 대행사 정산 내역
- 카드 영수증 (단, 간이영수증 및 착불 제외)
(2) 직접 배달한 경우 어떻게 증빙할까?
- 1건당 5,000원씩 계산
- 2가지 모두 만족해야 인정됨
- A. 배달 수단 증빙: 차량등록증, 오토바이, 이동식 카드 단말기 구매영수증, 배달 홍보 전단, 포장용기 구매 내역 등
- B. 배달 실적 증빙: 배달 완료 문자, 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주소 포함) 등
유형 | 인정되는 증빙자료 예시 |
---|---|
플랫폼 이용 |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정산 내역, 카드 영수증 |
직접 배달 | 차량등록증, 오토바이 렌트계약서, 이동식 단말기 구매내역, 배달 완료 사진, 배달 장부 |
(3) 주의할 점
- 착불 배송 제외
- 소비자에게 청구한 배달비는 인정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 필수 (주소·전화번호 일부 가림 처리 필요)
3.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
(1) 신청 기간과 방식
- 2024년 4월 21일부터 시작, 예산 소진 시까지
- 온라인 신청이 원칙
- 전용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접속 가능
- 시니어 등 디지털이 어려운 분들은 전국 77개 센터에서 도움 제공 (오프라인 접수는 아님)
(2) 신청 절차 요약
- 온라인 신청 접수
- 사업자 정보 확인 (개업일, 매출, 업종 등)
- 알림톡으로 대상 여부 안내
- 배달·택배 실적 증빙 자료 제출
- 검증 후 지원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
4.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30만 원까지 지급
- 실적이 30만 원 이상이면 전액 지급
- 3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추가 신청 가능
(Tip)
실적이 부족해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넉넉하게 영수증을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적 금액 | 지원금 |
---|---|
30만 원 이상 | 전액 지급 |
30만 원 미만 |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이후 추가 신청 가능 |
5. 지원 제외 업종과 유의사항은?
(1) 어떤 업종이 제외될까?
- 배달·택배가 주업인 업종
- 정책자금 제외 업종
- 붙임 1의 업종코드를 반드시 확인할 것
(2) 기타 유의사항
- 국세·지방세 체납자도 신청 가능
- 신청 후 보류되면 의견 제출 기회 제공
- 증빙 자료는 최대한 선명하고 식별 가능하게 제출할 것
마치며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기존 신속 지급 외에 확인 지급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배달, 전통시장 장부 활용 등 폭넓은 증빙 인정은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을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0만 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한 번이라도 배달·택배를 이용한 소상공인이라면,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갖춰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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