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수급자는 예상치 못하게 주거급여가 감소하는 경우를 겪습니다. 급여가 갑자기 줄어들면 가계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가 줄어든 5가지 이유와 주거급여 금액 산정 방식, 그리고 장기 입원 시 주거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가구원 수 감소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기준 임대료가 다릅니다. 따라서 가구원이 줄어들면 기준 임대료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액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줄어드는 주요 사례
- 분가: 자녀가 독립하여 가구를 따로 구성한 경우
- 군 입대: 가족 구성원이 군대에 입대한 경우 일정 기간 후 가구원에서 제외됨
- 보장시설 입소: 요양원이나 보호시설로 이주한 경우
- 사망: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 60일 이상 해외 체류: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머물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됨
가구원이 줄어들면 소득 인정 기준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던 가구라도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3. 낮은 급지로 이사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의 급지에 따라 지급되는 기준 임대료가 다릅니다. 대도시는 기준 임대료가 높지만, 지방으로 이사하면 기준 임대료가 낮아지므로 주거급여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시
- 서울에서 목포로 이사한 경우
- 서울 기준 임대료: 35만2,000원
- 목포 기준 임대료: 19만1,000원
- 차액: 16만1,000원 감소
또한, 급지별 기본 재산 공제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9,900만원까지 공제되지만, 지방에서는 공제액이 적어지므로 수급 요건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임대차 계약 변경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면 정부에서 주택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급여 지급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주택 조사 대상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내 만료 예정인 경우
- 보증금, 월세,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
-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인지 확인하는 경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준 임대료의 60%만 지급되며, 이후 정산 과정을 거쳐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실제 임차료 변화 사례
- 기존 계약: 보증금 1,200만원, 월세 30만원
- 변경 계약: 보증금 6,000만원, 월세 10만원
- 보증금 증가로 월세 환산 금액이 낮아져 주거급여 지급액 감소
따라서 계약 변경 전에 주거급여 산정 방식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장기 입원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서 확인 불가
장기 입원 중인 경우에도 주거급여는 지급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별 주거급여 지급 여부
- 1년 이하 입원: 기준 임대료의 60% 지급
- 1년 이상 계약서 미제출: 주거급여 지급 중단
또한, 수급자가 병원에 30일 이상 입원하면 생계급여도 차감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소득 또는 재산 증가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주거급여에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여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면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주거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기 부담금 계산법
-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 자기 부담금
- 주거급여 지급액 =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금
예시
- 대전에 거주하는 3인 가구
- 소득 인정액: 190만원
- 생계급여 기준: 160만원
- (190만원 - 160만원) × 30% = 10만원
- 기준 임대료에서 10만원 차감 후 지급
소득이 증가하면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고, 기준을 초과하면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7. 마치며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 이사, 임대차 계약 변경, 장기 입원, 소득 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감소를 방지하려면 이사 전 급지별 기준 임대료 확인, 임대차 계약 변경 시 예상 지급액 계산, 가구원 변동에 따른 지급 기준 점검 등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나 수급자라면 본인의 상황이 주거급여 지급 기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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