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2025년부터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 가정 밖 청소년,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에게는 경제적 지원이 늘어나고, 한부모 가족을 위한 주거 및 양육비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이 근로장려금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정책을 하나씩 살펴보자.
2.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확대
자립지원수당 지원 금액 증가
- 자립지원수당이 기존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
- 수혜 대상도 기존 440명에서 540명으로 확대
- 최대 5년간 지원 가능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관 등 보호 시설에서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
- 해당 지원금은 생활비, 주거비, 취업 준비비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
-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 포털에서 신청 가능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립지원수당이 증액되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한부모 가족 주거 및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주거 지원 대상 확대
- 위기 임산부뿐만 아니라 취약 한부모 가족도 복지시설 입소 가능
- 출산 후 1년 이내의 한부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 포함
- 인구 감소 지역에서 운영되는 한부모 복지시설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입소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7월 시행)
-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을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선지급
- 국가가 먼저 지급 후,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주거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된다.
4.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지원
근로장려금 지원 요건 완화
- 기존에는 중증장애인 부양 직계존속이 동일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2025년부터는 요양원, 병원에 입원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부양가족 요건 완화로 지원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정은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완화되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 마치며
2025년부터 시행되는 취약계층 지원 정책은 보다 세밀하게 개선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가정 밖 청소년), 한부모 가족,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확대된다.
새롭게 바뀌는 복지 정책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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