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생활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과의 차이와 신청 방법

시작하며

2025년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 제도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약간 초과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1인 가구가 있습니다. 이 가구는 월 소득 120만원과 소유 재산이 1억3,000만원으로, 기존 기준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의 목적과 주요 지원 내용, 자격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과의 차이점, 그리고 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과의 차이점으로 재산과 소득의 별도 평가, 완화된 재산 기준,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율 차이를 포함해, 지원 가능한 금액과 자격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이란?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은 서울특별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복지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48% 이하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가구가 있습니다. 이 가구는 소득이 낮지만 재산 평가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했으나,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생계, 주거, 의료, 해산, 장제 등의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8만원, 최소 12만7,000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만원인 경우 최대 지원금인 38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약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되어 각 가구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 환경 개선 및 월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서울 내 높은 주거비를 감안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타 지원: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통해 출산 및 장례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3. 자격 기준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의 자격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91만3,610원의 세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지만,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에서는 40%를 공제합니다. 이로 인해 실질 소득이 더 낮게 평가되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2 재산 기준

재산 총액 1억5,500만원 이하: 재산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완화되어 있으며, 주택 보유 시 최대 2억5,40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금융재산: 금융재산이 3,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보험 수령액 등이 포함되며,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3 기타 조건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차량 또는 10년 이상 된 차량만 허용됩니다. 500만원 이상의 차량은 소유할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의 연봉이 1억3,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거부됩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과의 차이점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득 환산 방식의 차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지만,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은 재산과 소득을 별도로 평가합니다. 이는 재산이 많지만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만 임대료 수익이 거의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탈락할 수 있으나, 서울형에서는 실제 소득만 평가하여 지원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완화된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 기준이 9,9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은 1억5,500만원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주택 소유 시에도 더 높은 재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율의 차이: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은 근로소득 공제율을 40%로 적용하여 소득 평가액을 더 낮게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신청 방법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가 포함됩니다.

소득 및 재산 심사: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공제 항목과 금융재산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결과 통지: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안내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이 명시됩니다.

심사 과정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요청하여 추가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재산 초과 여부: 금융재산이 3,6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자신의 금융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소유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하게, 고가 차량이나 대형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초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이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 기간: 심사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 시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했던 분들에게 생계와 주거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근소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준을 초과해 어려움을 겪던 가구가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을 통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지원받아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는 사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 기준이 보다 완화되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제도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