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계속 받고 싶은데… 얼마까지 벌어도 되나요?

시작하며

기초수급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얼마까지 벌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될까요?”

답은 하나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가구원 수, 재산, 소득 종류, 연령, 장애 여부 등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가족 중에 해당 제도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이 고민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수급 자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기준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가장 기본적인 틀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수급 자격 유지 조건은 사람마다 왜 다를까?

기초수급자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판단합니다.

즉, 본인의 상황뿐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 재산도 영향을 줍니다.

📝 가구별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는 항목들

• 가구원 수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여부
• 재산 수준 | 거주지역별 기준금액(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등)
• 재산 구성 | 집, 현금, 보험, 자동차 등에 따라 소득 환산율 다름
• 소득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소득 등
• 근로형태 | 4대보험 가입 유무, 사업자등록 여부 등
• 연령/장애 여부 | 공제 비율, 소득 인정 방식 달라짐
• 급여 종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어떤 급여 유지할지

이 표만 봐도 알 수 있듯, 단순히 “100만 원 벌어도 되나요?”는 너무 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려면 본인의 상황을 먼저 세세히 정리해야 합니다.

 

2. 내가 해당하는 기준은 어디일까?

(1) 가구원 수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일을 떠올리면, 지인 중 1인 가구로 생계급여를 받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월 소득이 70만 원을 넘자 급여가 줄었는데, 2인 가구였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 예시:

•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약 70만 원
•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약 115만 원

본인의 가구원이 몇 명인지부터 기준표와 비교해보세요.

(2) 재산 기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재산 기준 요약

지역	재산 기준 (만원)
서울	9,900
경기	8,000
광역시	7,700
기타 지역	5,300

재산 종류도 중요한데, 현금, 보험, 자동차는 각각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이 수백만 원인 줄 모르고 수급 탈락하는 분도 있었지요.

반드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재산 신고 내역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3. 근로소득은 무조건 불이익일까?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부분은 공제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일하는 사람을 불이익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 예시

월 수입	공제율	실소득 인정액
100만원	30% 공제	70만원
150만원	30% 공제	105만원

단, 공제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9세 이하의 청년,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 가정 등은 공제 비율이나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나는 병원 잘 안 가니까 의료급여는 포기해도 된다”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경우 생계급여만 유지하면 되므로, 조금 더 소득 여유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꼭 유지하고 싶다면 월 10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탈락 위험도 커집니다.

 

4. 어떤 소득인지도 중요하다

(1)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단순 알바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 평균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한 달만 소득이 많아도 전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세전 소득이 기준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니라, 세금과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이 기준입니다.

실제로 아는 분 중엔 “통장엔 90만 원 들어오는데 왜 탈락이냐?” 하셨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전 소득이 130만 원이었기 때문에 공제를 적용해도 소득 기준을 넘긴 셈이었습니다.

 

5.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이것

정답은 단순합니다.

▶ 수급 유지 기준 -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 = 벌어도 되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이 70만 원인데, 현재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이면

→ 60만 원 정도는 추가로 벌어도 탈락 위험이 없습니다.

📝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참고되는 항목들

항목	반영 방식
근로소득	공제 후 인정
사업소득	일부 공제 후 인정
연금 소득	국민연금, 기초연금 전부 반영
이자소득	통장 잔액에 따라 추정
재산 환산액	지역·유형에 따라 기준 달라짐

이 계산은 개인이 하긴 어렵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알려줍니다.

그걸 바탕으로 추가 소득 가능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기초수급자가 소득을 얼마까지 벌 수 있느냐는 단순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복잡한 조건과 계산이 얽힌 민감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가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엇을 유지하고 싶은지(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명확히 정리한 후,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무작정 더 벌겠다고 시작하면, 오히려 혜택을 놓치고 부담만 커질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