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참여 신청했지만 대기 상태… 이때 생계급여는?

시작하며

자활근로를 신청했지만 자리가 없어 대기 중이라면, 생계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되어 자활근로를 신청하지만, 실제 일자리가 없어 대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생활비에 해당하는 생계급여가 계속 지급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제도상 기준과 사례를 바탕으로, 자활근로 대기 상태에서의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자활근로 대기 상태, 생계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자활근로는 조건부 수급자의 의무사항이지만, 일자리가 배정되지 않아 대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의지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생계급여는 계속 지급되어야 합니다.

(1) 일자리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수급 중단 사유가 아니다

자활근로 참여는 조건부 수급자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구청이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해 생기는 대기 상태는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생계급여를 중단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2)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2019년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질의응답집 65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보장기관의 사정으로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즉, 지자체의 사정으로 자활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생계급여를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자활근로 대기 중 생계급여 지급 방식

실제 자활근로를 신청했지만 일자리가 없어 대기 중인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생계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 방식이나 액수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활근로 대기 시 생계급여 지급 흐름 요약

구분	설명
신청 상태	자활근로 참여 신청 완료
일자리 배정	구청에서 아직 배정하지 않음
수급자 상태	조건부 수급자 유지
생계급여 지급	정상 지급 대상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산정)
예외 상황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급을 유보하기도 하나, 이는 위 지침과 어긋남

 

3. 이런 상황에서는 생계급여가 어떻게 달라질까?

(1) 첫 달에는 소득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

자활근로 대기 중이라고 해도, 기존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이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지급액은 다시 늘어난다

대기 중인 상태에서 소득이 0원으로 인정되면, 생계급여는 최대 금액으로 회복됩니다. 이는 자활근로 소득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자동 조정입니다.

🧾 자활근로 참여 여부에 따른 생계급여 변동 예시

상황	소득 인정액	생계급여 예상 지급액 (1인 가구 기준)
자활근로 소득 있음	약 30만원	약 40만원 전후
자활근로 미참여 (대기 중), 소득 없음	0원	약 70만원
아르바이트 소득 있음	약 10만~20만원	약 50만~60만원

 

4. 지자체에서 생계급여를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조건 불이행"이라는 말에 속지 말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상태는 참여 거부가 아니며, 본인의 의사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지자체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런 답변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

📌 구청에서 생계급여 지급을 거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질의응답집 65쪽을 근거로 제시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또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문의
• 주민센터나 구청의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재검토 요청
• 상급 기관(시·도청 또는 복지부)에 민원 제기

 

5. 대기자에게 꼭 필요한 자활근로 대기 기간 행동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설명
자활근로 신청서 제출 여부	반드시 제출되어 있어야 조건부 수급 인정 가능
일자리 배정 연락 대기 중 여부	구청 담당자가 일자리 준비 중인지 확인
다른 일자리 권유 여부	자활센터 측 제안이 있었는지 체크
생계급여 지급 내역 확인	지급 날짜와 금액 확인, 혹시 모를 누락 여부 점검
소득 변동 신고 여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수입이 있다면 신고 필수

 

마치며

자활근로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경우에도, 본인이 의도적으로 일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생계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침에 어긋나는 판단을 내릴 수 있으나, 공식 지침(질의응답집 65페이지)을 근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기 상태에서 생활비가 막막해지지 않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