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도 조카에게 용돈 줄 수 있을까? 꼭 알아야 할 기준

시작하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조카나 가족에게 용돈을 줘도 괜찮을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조심스러워하는 주제입니다. 기초수급자 제도는 국가가 정한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돈을 주거나 받는 행위’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카나 자녀 등 가족에게 소액이라도 돈을 주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까봐 망설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실제 기준을 바탕으로 기초수급자가 가족에게 용돈을 줘도 되는지, 받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기초수급자, 가족에게 용돈 줘도 될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할 때 정부로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받는 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누군가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이나 물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주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용돈을 ‘주는 건’ 아무 문제 없음

기초수급자가 조카나 가족에게 용돈을 주는 행위는 개인의 지출이기 때문에, 수급 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소득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제재하거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 과도한 금액을 자주 줄 경우에는 다른 이슈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는 필요합니다.

(2) 왜 ‘주는 건 괜찮고, 받는 건 조심해야 할까?

기초수급 제도에서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입니다. 이때 외부로부터 받는 돈이 있으면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수급비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친척에게서 매달 10만원씩 받는다면 그 금액이 생계급여 계산에 반영되어 지원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조카에게 5만원을 주는 경우는 소득이 아니라 ‘지출’이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2. 걱정되는 사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실제로 용돈 문제로 고민하는 수급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장애 등급이 있거나 고정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 몫에서 조카나 가족을 챙기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죠.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며, 아래 사례들을 통해 더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누가 걱정해야 하고, 누가 걱정 안 해도 되는지

상황	주는 돈	받는 돈	수급 자격 영향 여부
수급자가 조카에게 용돈 줌	O	X	영향 없음
수급자가 자녀 보험료를 대신 냄	O	X	영향 없음
수급자가 친척에게 정기 송금	O	X	영향 없음
조카가 수급자에게 매달 돈 줌	X	O	영향 있음
친구가 수급자에게 현금 후원	X	O	영향 있음
가족이 수급자에게 명절 선물 줌	X	O	영향 있음 (현물도 포함)

※ 위 표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소득 인정 여부는 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조카나 가족에게 용돈을 주고 싶은 기초수급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상황들

• 조카 생일에 5만원 주면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기록되지 않으며 수급 자격과 무관합니다.
• 명절 때 가족들에게 세뱃돈 주는 건요?
  → 괜찮습니다. 정기 후원이 아니고 단발성 지출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매달 자녀 보험료를 수급자가 내주는 건요?
  → 가능합니다. 이는 ‘지출’로 보기 때문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 현금 대신 선물을 보내도 괜찮나요?
  → 네, 물품을 보내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받는 입장이 아닌 이상 괜찮습니다.
• 내가 주는 용돈이 조카에게 신고되나요?
  → 아닙니다. 기초수급자가 주는 돈은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4. 생활 속 예시로 본 용돈 주기 가능 상황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예시로 들어보면 판단이 더 쉬워집니다.

🍀 이런 상황에서는 괜찮습니다

• 폐지를 모아 생계비를 아껴 조카 결혼식에 10만원 전달한 경우
• 매달 자녀 휴대폰 요금을 수급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 손주 생일에 장난감이나 옷을 사서 보내는 경우
• 친구 자녀의 대학 입학 선물로 소정의 금액을 보낸 경우

이처럼 본인이 가진 수급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지속적이고 큰 금액은 상황에 따라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가족을 위해 작은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주는 건 괜찮고, 받는 건 조심이라는 기본 원칙만 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특히 용돈처럼 일시적이고 소액의 지출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혹시라도 애매한 상황이 있다면,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