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서울시는 올해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조정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는 해마다 기준이 변경되며, 2025년에는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2. 2025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인상했습니다. 1인 가구는 월 최대 38만2,73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7.34% 증가한 금액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97만5,650원으로, 6.42% 인상되었습니다.
급여 인상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확대
2025년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 기준 상향
- 1인 가구 기준: 1,148,166원
- 4인 가구 기준: 2,926,931원
재산 기준 완화
- 일반 재산: 1억5,500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원 이하
이와 같은 기준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일부 시민들도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기존 연 1억원 → 연 1.3억원
-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기존 9억원 → 12억원
이로 인해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소유로 인해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 기존: 1,600cc 차량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 변경: 2,000cc 차량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이 변경으로 인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서울시는 올해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인상,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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