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수급자 가족이 꼭 알아야 할 변화

시작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이 단어를 듣기만 해도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보다 생활이 어려운데, 오히려 자녀나 부모의 재산과 소득 때문에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가 다시 한 번 핵심 공약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공약의 실체와 현재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이 공약이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실생활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왜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까?

(1) 제도의 본래 취지와 현실의 괴리

원래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족 중 누군가가 도울 수 있다면 정부는 그 가족에게 부양을 맡기고자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 부모와 자식 간 연락도 끊긴 상태인데, 자식 재산 때문에 수급 탈락
• 며느리나 사위의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 탈락
• 부양의무자는 도울 여유가 없는데, 단순 재산 기준 때문에 ‘부양 가능’으로 간주됨

(2)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

📝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들

상황 유형	발생 예시
연락 두절	수년째 연락도 없는 아들 재산 때문에 탈락
법적 가족의 간섭	사위 명의 아파트가 있다고 며느리 쪽 부모 수급 탈락
실제 지원 없음	경제적 지원은 전혀 없는 형제 재산으로 탈락
가정 불화	오히려 부양기준 때문에 가족 간 갈등 발생

 

2. 지금까지 바뀐 것과 앞으로 바뀔 것

(1) 이미 폐지된 줄 알았던 사람들

2021년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조건부 완화였습니다.

• 연소득 1억3,000만원, 일반 재산 12억원을 초과하면 탈락
• 중증 장애인 포함 가구에만 의료급여 기준 완화
• 여전히 다수는 가족의 재산 때문에 수급 제외

이걸 ‘폐지’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실제로도 “폐지가 아니라 대폭 완화”라는 말이 더 정확하지요.

(2)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공약 핵심은?

📝 공약집에 담긴 주요 복지 공약 요약

공약 분야	내용 요약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추진
생계급여	보장 수준 상향 예정
의료급여	중증 장애 여부와 무관한 폐지 방향 시사
노인복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공일자리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경로당 직영 전환 추진

 

3. 이 공약이 현실화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1)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나은 길

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가족의 재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현실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수급 신청 포기율 감소
• 은둔형 고령자, 중장년층의 복지 접근성 증가
• 사회 안전망의 기초가 보다 공정해짐

(2) 가족 간 갈등도 줄어든다

가족 간 금전 문제는 매우 민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지면 아래와 같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족 갈등 완화에 기대되는 점들

변화 요소	기대 효과
법적 부담 해소	자녀가 부모 부양을 거부해도 수급 불이익 없음
관계 부담 경감	형제자매 간 복지 책임 미분배
독립성 확보	어르신들이 자녀와 상관없이 제도 신청 가능

 

4. 그래도 아직 남아 있는 과제들

(1) 단계별 로드맵 부재

현재 공약집에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다면, 실현 가능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생계급여·의료급여 간 격차 문제

현재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일부 완화되었지만, 의료급여는 중증장애 포함 가구만 해당됩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3) 재정 문제

모든 기준을 폐지할 경우,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에 대해선 정책 집행 단계에서 시민 의견 개진과 사회적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5.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

이 공약은 정치적 약속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감시와 참여 없이는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들

방법	설명
게시판 의견 등록	청와대·국회·복지부 홈페이지 등 의견 제출
지역구 의원 민원 제기	해당 지역 의원에게 관련 민원 전달
복지상담소 활용	수급 신청 시 변화 내용 체크 요청
커뮤니티 공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사례 공유 및 여론 형성

 

마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수급자 한 사람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제도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어찌 보면 너무도 기본적인 진리를 이제야 제도적으로 담아내려는 시도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감시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